심상정 "대우조선 구조조정, 산업은 없고 재무만 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8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 없고 재무적 관점에서 유동성 문제만 있다"며 "국민 돈으로 흥청망청, 돈 쓰는 일만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조업 첨단화·서비스화 촉진' 전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은 2010년에 구조조정을 다 끝냈고 결국 과도한 설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인데 고민은 없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식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위기의 중요한 원인은 해양플랜트인데 이 기술은 해양발전단지(윈드 팜)를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발전과 해양플랜트 기술을 접목, 윈드 팜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해상풍력단지 채권을 발행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 원가량을 수주하면 과잉설비를 윈드 팜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고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제조업 첨단화와 함께 ▲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획기적 확대 ▲ 중소기업 클러스터·사회적 경제 구축 ▲ 신 평화경제 구축 등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 "문제의 해결법은 사회 1%가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17조 원인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통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1대 99가 아니라 10대 90'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10% 내에서도 1%와 나머지 9%는 차이가 있다"며 "상위 1%는 오랜 세월 정경유착을 하며 권력을 행사해온 경제권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1%는 '경제민주화'를 하고, (고소득자인) 9%는 '재분배'를 해야 한다"며 "고소득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재벌 3세 경영 금지 공약과 관련, "재벌 3세 금지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행법을 정부가 제대로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재벌 3세 세습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액관리제 도입, 집단대출 규제 강화, DTI(총부채상환비율) 하향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리더십만이 통합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상의 회원사의 CEO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