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죽어라' 논란 부른 보육시설입소난 되풀이…탈락 4만 명 울분

지난해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된 보육시설 입소난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이 도쿄와 인근 지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오는 4월 입소자 선정에서 4만 천여 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전체 신청자 12만 4천여 명 중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달했습니다.

특히 도쿄 내 23개 구에선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인원이 2만 4천여 명이나 돼 그 비율이 38%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나토 구가 가장 높은 55%였던 것을 비롯해 4개 구에서 탈락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 용지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보육교사를 늘리기 위해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주요 지방자치단체 84개를 대상으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70%가량이 보육교사 부족현상은 계속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쿄지역에선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년 보육시설 입소난이 되풀이됐지만 지난해 2월 자녀가 보육소 입소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사회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에 보육소에 탈락한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대기아동' 수를 2017년 연말까지 0명으로 만들겠다는 '대기아동 제로'를 외쳐왔지만, 보육소 입소난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은 힘들어진 분위기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대부분 인허가 보육시설 입소자를 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이달 말 추가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