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협상전략 공개 검토…영국 압박책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전면에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27개 회원국의 단결은 온전한 투명성 위에서 공개 논의가 이뤄질 때 더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말했다.

아직 어떤 전략을 취할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고 EU 관료들도 회원국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브렉시트 협상을 준비하는 EU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 전략이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의 통상 외교 전문가 호석 리-마키야마는 "이는 위원회를 돛대에 하나로 묶어 각기 협상할 여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EU가 브렉시트 협상 문서를 공유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EU는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29일부터 48시간 내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월 29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협상 지침이 승인되면 EU 유럽담당장관들이 이를 토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승인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반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전략 공개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규율을 유지하는 것과 영국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 공개를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우리 협상 전략 세부 내용을 더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지만,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다음 날인 30일 수천 개에 달하는 EU 규제를 어떻게 영국 법에 편입할 것인 지에 관한 계획을 담은 '대 폐지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