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3사 조건부 재승인…'막말·오보' 연 4건 이내로 줄여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3년여 유효기간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3사 가운데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 기준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승인취소까지 하도록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천점 만점에 JTBC는 731.39점, 채널A는 661.91점, TV조선은 625.1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JTBC는 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4월 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3사 모두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하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33.3% 이내로 축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히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내년 초 이행실적을 점검해 올해 사업 계획서 상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조건을 재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승인취소를 하는 별도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TV조선의 경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시키는 내용도 재승인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