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면밀 검토 중…위반 시 원칙 대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에 다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한중 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오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