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306명 임용…'조희팔' 피해자 위해 1명 신규배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4명을 신규 임용하고 292명을 전보하는 등 다음 달 1일 자로 공익법무관 306명의 정기 인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다.

법무부는 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재산회복을 돕고자 대구지검에 국가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새로 배치한다.

지자체 송무 업무를 돕고자 인천광역시에도 1명을 신규 배치한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2월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 발굴·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 인력을 배치해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업무를 돕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줄어듦에 따라 2018년부터 정기 인사 시기를 기존 4월에서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 수는 작년 4월 1일 기준 211명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106명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