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기업' 트럼프 정부 "탄소세 도입 안한다" 결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부응하고 환경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부흥에 힘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또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에서 유엔 기금 등 국제 문제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탄소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전날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탄소세 도입 문제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확인 사살' 차원인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탄소세 도입을 요구해온 전직 공화당 거물들과 회동한 이후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는 것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NEC의 책임"이라며 일상적 활동임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원로는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가격 정책은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현직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물론 기후 변화 이론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탄소 연료 사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기업 정책과 산업 부흥에 진력하면서 지금보다도 탄소 연료 사용이 늘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협정에는 200여 개 국가가 서명했고, 미국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