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 13개서 늘어날까…검찰, 범죄사실 추가 검토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애초 검찰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특검의 관점을 이어받아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의혹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고, 작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직후에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더 촘촘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았습니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K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에 직권남용 혐의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SK의 경우 제삼자 뇌물수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이 공모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강탈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관련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를 지시.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차씨는 검찰에서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 시도 등에 있어서 누군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수수 등 5개를 추가해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