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일본 경제정책 제약…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도 고령화의 심각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 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50년 4.9%에서 2015년 26.3%로 상승했지만, 60세 이상은 지출 규모가 40∼50대보다 작아 전체 소비성향을 떨어뜨린다고 있다"며 "고령층 증가가 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을 지난해 예산의 3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했지만 세출 규모가 세수를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국 입장에서 '반면교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