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가짜뉴스로 사회적비용 연간 30조 원 발생"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국내에서 하루 나오는 기사 수를 3만5천948개로 추정되는데, 이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또 피해 당사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한 뒤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한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기업에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일 평균 매출액을 피해로 계산했습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인용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습니다.

계산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원으로,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 GDP의 1.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당사자의 피해 금액은 개인 5천400억원, 기업 22조2천300억원이었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천200억원이었습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