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임총리"·安 "정당정치"·李 "생각변경"…제왕 대통령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폐단은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도입, 삼권분립 강화와 국회 비판 권한 확대, 사법부 독립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대연정이나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여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면 국민과 함께 적폐 청산과 개혁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안 지사는 "대통령보다도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존재가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지사는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는 거수기나 '통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쟁기 탓하지 말자"며 구조가 아닌 대통령의 생각 차이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