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 철강제품 등에 반덤핑관세 계속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판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오늘(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 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잽니다.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는 2004년 7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6월 3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덤핑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