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표명

법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배제 조치가 됐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차장은 오늘 내부 통신망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법관에 임용된 지 30년이 되는 오는 19일 법관생활을 마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장은 동료 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삶의 동력이자 긍지로 소중히 여겨왔는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차장은 법원 내 판사들 모임인 인권법연구회가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축소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임 차장은 직무배제 조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