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특위 확대…"사드 알박기 안돼, 국회비준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사드 졸속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내 기구로 구성된 사드대책위를 당 공식기구인 사드대책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회의에서 "사드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중국의 일탈조차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실질적 방어능력도 제한적"이라며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 안전보장 조약이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영토 제공 등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변국들과의 갈등 문제나 동북아 정세불안,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피해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소위 '알박기'나 다름없는 사드 졸속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이 남지 않은 잔여 임기에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안정에 전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