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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경 대북접근 vs 北 "美 대북정책 바꿔라" vs 中 "대화해야"

미국과 중국, 북한이 16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기존과는 달리 강경 모드의 새 대북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미국이 대북접근법을 바꾸라고 거칠게 맞섰다.

이에 중국은 이제는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며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미일, 한미일의 협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과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외교나 다른 부분에서 노력해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도우려 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틸러슨 장관의 이 발언은, 강경 모드의 대북정책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아울러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도발 행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에 이바지하는 대응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도 "북한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미국과 함께 설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국, 1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주중 북한대사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미국이 40년간 침략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중 북한대사관의 박명호 공사는 회견에서 "한반도 불안을 야기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것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위협"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이 가세해 3국 연대를 형성할 의지도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잠시 멈추고 한미 당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향한 질주를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의 이런 언급으로 볼 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해 강경 모드의 새 대북정책을 제시하면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도 대화없이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책은 필요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관련국들이 즉각 긴장완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대북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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