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질문에 "검찰서 판단할 것"

이창재 법무차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할 것)"이라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불법적 폭력적 표현은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