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경유착 근절이 최대 개혁…공정위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하고 그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고 비리기업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구조가 확립돼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경제적 상속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