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도입 8년…지급액 3.5배·지급 가구 4배 증가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와 지급 금액 모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천가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과 견줘 4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EITC 지급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2009년(4천537억원)보다 3.5배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보면 87만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은 셈입니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돕니다.

애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배제했다가 2015년부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5년 79만 가구 6천5억원, 2016년 80만가구 5천84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