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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업체 만난 산업장관…4천억 원 지원

피해업체 "정부 나서달라"…한중 FTA·WTO 위반 검토

'사드보복' 피해업체 만난 산업장관…4천억 원 지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들어 '사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정부가 개별 피해 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약 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후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과 만나 최근 중국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재 중국 전체 매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와 중국인 관광객(유커) 매출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주요 여행·관광업체, 중국에 진출했거나 수출 비중이 큰 전자제품 업체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드 보복성' 피해 현황을 서면과 구두로 정부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자체 대응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기업 조사 증가,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피해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원에서 1천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천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무역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를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자 오는 21일에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연다.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중 통상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찾겠다"며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선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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