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GDP 29% 증가에도 삶의 질은 12%만 좋아졌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는 29% 늘어났지만, 수치화한 국민 삶의 질은 12%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성장이 곧바로 삶의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교육과 안전, 소득·소비, 사회복지 영역의 삶의 질은 비교적 많이 좋아졌지만,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은 개선 속도가 더뎠고,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는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 100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는 28.6% 늘어나 삶의 질 지수 증가 폭의 2배가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경제지표가 아닌 삶의 질을 지수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GDP 중심 경제지표가 '삶의 질'과 같은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2014년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지표는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 12개 영역 80개에 달하는데 객관지표가 전체의 70%인 56개, 주관지표가 30%인 24개입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개별 지표만 제공하다가 전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종합지수 작성은 표준화 및 가중치 산정 등 작성방식에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 80개만 제공하고 종합지수는 학회에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00을 기준으로 삶의 질 종합지수는 2009년 5.4%, 2012년 9.2%, 2015년 11.8% 상승했습니다.

2015년 기준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2006년 대비 12.9%, 주관지표는 11% 각각 상승했습니다.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교육 23.9%, 안전 22.2%, 소득·소비 16.5%, 사회복지 16.3% 지수는 평균 11.8%보다 상승 폭이 컸습니다.

건강 7.2%, 주거 5.2%, 고용·임금 3.2% 영역 지수는 10년 전보다 상승 폭이 낮아 이 영역 삶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15년 98.6으로 2006년에 비해 오히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종합지수 개발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 지수는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는 이 4개 영역에서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