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소환 왜 21일인가…조사불응 없이 신속수사 포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첩'을 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입니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인 15일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 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소환 방침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일단 현재로선 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입니다.

검찰이 21일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 논란의 소지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내용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올 경우 괜히 긴장감만 더 높아질 수 있고.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승부수를 던진 것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범죄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또한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 때문에 수사가 지연돼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재판에 넘기는 수사 일정표를 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 주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는 수사가 일단락되고 정치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뜻을 밝혀 여론이 악화한 것도 소환을 서두른 이유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