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NS 증오 글 24시간 내 삭제' 입법 추진

독일이 소셜 네트워크를 떠도는 증오와 중상모략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률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범죄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많은 책임을 갖게끔 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비방이나 증오의 글 등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를 어기면 많게는 5천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