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시' 트럼프 행정부, 유엔 지원 대폭 삭감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백악관이 국무부에 유엔분담금을 5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미국의 분담금 삭감이 실행될 경우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포린폴리시(FP)가 13일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6일 공개할 2018 예산안에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그리고 유엔을 포함한 기타 대외지원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37%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상 전례 없는 대폭적인 유엔분담금 삭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유엔의 프로그램들에 약 1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경우 유엔의 국제평화유지와 아동 백신 제공, 불량국들의 핵무기프로그램 감시, 시리아와 예멘 등지의 평화협상 촉진 등 유엔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엔분담금 감축이 2018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될지 아니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안한 대로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될지는 불분명하다고 FP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한 관리는 FP에 틸러슨 장관이 분담금 감축의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미 외교관들은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회합에서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유엔의 주요 분담국들에 미국의 이러한 대폭적인 유엔분담금 감축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평화유지활동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들은 국무부 국제기구국 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국무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무부는 국제기구국 예산 가운데 대외 지원 예산을 50~60% 감축하도록 백악관으로부터 요구받았으며 이 중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원금을 최대 10억 달러 감축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약 2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국무부와 농무부 별도 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난민지원 활동의 경우 의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어서 마찬가지로 주요 감축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FP는 전했다.

유럽외교위원회의 유엔 전문가인 리처드 고원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해 전체 예산 40억 달러 가운데 15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지원금이 삭감되면 다른 회원국들이 메우기 힘든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54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무부와 USAID, 그리고 유엔분담금을 포함한 기타 대외지원금을 감축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