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한미훈련 안보리 제소' 외면받자 유엔 개혁 요구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져가려다 별 호응을 얻지 못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아전인수식' 유엔 개혁을 요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게재한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맞게 개혁되여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놀아나고 있다"며 안보리를 비판했다.

논설은 북한이 안보리에 공식 경로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꼭두각시, 패권의 시녀로 전락되였다"고 힐난했다.

안보리는 과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혹을 구실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며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여 있는 평화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를 믿고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가 더는 미국의 '독판치기'(독단)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엔의 민주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최고기관인 총회의 중심적 역할을 보장하며 제재와 무력 사용을 비롯하여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은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보리 민주화를 비롯한 유엔 개혁은 국제사회의 해묵은 현안이지만, 북한이 그 대안으로 총회의 권한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결정·시행하는 안보리의 힘을 빼고 대북 비판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미국을 비롯한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총회에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동조적인 비동맹 진영 국가들도 유엔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