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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교역국 중국에 쓴소리 "민주주의 수용해라"

비숍 외교장관 "민주주의 껴안지 않으면 역량 발휘 못 해"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향해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숍 장관은 13일 저녁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중국이 민주주의를 껴안지 않으면 결코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14일 전했다.

비숍 장관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역의 지도자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이어 강대국들이 의견 대립을 국제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려면 먼저 자국 내에 협상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적 습성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또 중국이 개혁을 통해 자체적으로는 더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미 얻은 이익을 보호하려고만 하면 더 오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중국에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단지 국제적 규범과 법질서 준수를 요구해 온 점에 비쳐 이번처럼 거리낌 없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비숍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북한의 안정 저해 행위에 따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비숍 장관은 "2020년까지 인도-태평양지역의 국방비 총액은 아마 미화 6천억 달러(690조원)를 초과해 처음으로 북미의 군사비 지출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역내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지적,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숍 장관은 "안정과 번영이 계속되려면 인도-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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