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탄압 규탄…책임규명·처벌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를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규명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공동 조사에 나서고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조사와 처벌 투트랙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인 '재판 없이 이뤄지는 사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월급의 대부분을 충성의 표시로 상납해야 하는 현실도 알리면서 각국이 북한 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인권 범죄를 저지를 북한 정권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건의한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밝히면서 "책임규명과 처벌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 후 북한은 관련국으로 첫 발언권을 얻었지만 회의장에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