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16일 공개…"美 연방공무원 감원 칼바람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 하에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16일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로, 주택·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구개발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과 주 정부에 넘기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문이 입수한 예산안 초안을 보면 연방정부 예산안은 총 4조910억 달러, 4천700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사회보장제도·메디케어 등에 사용됩니다.

의회예산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는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한 단계 조여 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전망했습니다.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대 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안갯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