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장관으로서 경솔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공적이고 객관적인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 전 장관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복지부 현황 보고 회의에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쪽이 다소 우세하지만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또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동료로 있던 의결권전문위 위원에게 의중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다"고 당시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조사 당시 "담당자에게 '삼성합병은 100% 확실하게 돼야 하고, 의결권전문위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내용으로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문 전 장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의결권전문위 위원의 성향을 파악해 찬성을 받아내도록 회의를 열고, 실제 찬성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파악되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회의 참석자 모두가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에서 해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경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산 것은 불찰이지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