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전 대법관이 '법관 부당지시 의혹' 진상 조사

법원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법관을 역임한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진상조사를 맡는다.

대법원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석좌교수는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달 25일 학술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판사는 연구회에 가입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에 대법원은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소속 판사들은 13일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이 시기 즈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 및 직급별 판사회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만큼 논의 안건에 이 사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행정처 간부와 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지시 의혹을 넘어 대법원장 교체(9월) 시기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사법행정의 핵심 조직을 이끄는 행정처 차장을 둘러싸고 안팎의 보수 및 진보 세력이 힘겨루기 내지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