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3대 위험, 자산가격 하락·재정적자·무역마찰"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가 미국 경제의 3대 위험으로 자산가격 하락과 재정적자, 무역마찰을 꼽았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레이건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오바마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특별 강연에서 "미국 경제는 올해 2%대 성장을 하고 분기에 따라 연률로 3%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견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경제에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진단하며, 첫 번째 요소로 자산가치 하락 위험을 꼽았다.

그는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올려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지속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위험자산에 몰리면서 자산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모두 너무 많이 올라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꼽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국가부채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고 이 경우 다른 나라는 무역 보복을 할 것"이라며 "재무부나 무역대표부가 온건한 정책을 주장하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하와 국경세 부과라는 세제개편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견조한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싶지만, 세수 결손이 많다 보니 이를 메우기 위해 국경세를 도입할 것이란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20%대로 낮추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목표지만 이 경우 연간 1천900억 달러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국경세가 도입될 것"이라며 "국경세가 도입되면 연간 1천500억 달러의 세금이 걷혀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 외에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3번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경기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은 계획대로 금리를 3번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옐런 의장을 비롯해 연준 위원 3명이 바뀌는 점 역시 미국 경제에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또 은퇴를 예고한 위원까지 3명의 연준 위원이 바뀌게 된다"며 "3명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