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전자 정보 미제공 노동자에 벌금 부과' 법안 논란

미국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도록 한 법률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의회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른바 '노동자 유전자 정보 수집 법률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장 건강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직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직원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사측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30퍼센트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 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1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하원의 상임위 검토와 함께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벌써 개인 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