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목욕비 좀 주소"…뇌물 받고 특혜 준 공무원 '징역형'

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6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가축위생계장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소독약품을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적게는 현금 2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후 범행이 드러나자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