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 박 前 대통령 고발

노동당은 오늘(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이갑용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