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결정, 학계 엄정 평가 있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일부 충분하지 못한 판단이 있어 학문적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결정문에 사실 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한 점 등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실 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이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통령 파면 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