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해외 경제분석기관 "한국 불확실성 제거…개혁 발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돼 개혁의 발판이 닦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슈테펜 딕 부사장은 "탄핵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중요한 요소가 제거됐다"면서 "새 대통령이 취임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가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2.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 갈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으로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상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면서 최근 정치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경제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의 회복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습니다.

가계부채와 조선업 구조조정, 해외 역풍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09년 0.7%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을 어느 정도로 진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또 "삼성과 같은 가족경영 대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 나티식스의 트린 응구엔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시장에는 안도감이 감돌고 있다"면서 한국이 마비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탄핵 인용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마킷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사드에 따른 경제보복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 상태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국이 올해 직면한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전날과 변동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