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위안부 재협상론 속 한일관계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변화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이뤄진 양국간의 합의와 협의 사항 등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한일 위안부 재협상론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쟁점 현안이 산적한 양국 관계가 앞서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작년 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다.

양국 정부는 논란을 거듭하던 위안부 문제를 오랜 협의 끝에 2015년 12월 합의를 끝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표명해 왔다"며 "끈질기게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은 "한국이 10억엔을 받았으니 한일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교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험로가 예고된 상황이다.

아울러 독도를 둘러싼 일본 각료들의 망언과 교과서 관련 기술 등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외교 실무사령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새해 들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은 일본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관 지어져 한국에서 더욱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에서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권이 출범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점쳐지는 만큼 양국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돌려보내 정보 수집과 대응조치 탐색에 나서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밀한 대북 공조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0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