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中 사드 보복' 보상 차원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특정 기업때문에 감면해 주는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롯데 등 호텔업계의 요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호텔업계의 요청이 발단이었지만 사드 배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롯데를 위해 대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롯데가 얼마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지 조회하는 등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주로 부과됩니다.

건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이 산출되는데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천184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액이 가장 큰 건물은 송파구 제2롯데월드로 2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건물만 겨냥해서 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어서 사드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유통그룹 등도 어부지리로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