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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미 하원 상임위 통과…첫 관문 넘었다

'트럼프케어' 미 하원 상임위 통과…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케어'라고 불린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설령 최종적으로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입니다.

저소득층 보조금을 폐지한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7시간의 밤샘 마라톤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며 저지했지만,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모두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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