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나1 진행" 선언으로 시작…결론 마지막에 낭독

<앵커>

이렇게 결정문을 만들어서 오늘(10일) 선고 때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선고를 내리게 된 이유를 먼저 말하고 결론을 맨 뒤에 읽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용어도 많아서 앞에 이유만 듣고는 결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권한대행은 먼저, 이번 결정의 헌정사적 의미를 설명한 뒤 박 대통령 측 각하 주장을 받아들일지 심리하고, 이어 5개로 정리한 소추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마지막 순서에 낭독할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실릴 경우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엔 결정문 낭독에 25분가량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또 소추 사유별로 법리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배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끝까지 들어 봐야 결론을 알 수 있으리란 점은 마찬가지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