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전문가그룹 유엔서 김정은 정권 처벌 논의

북한 인권 전문가그룹인 현인그룹이 현지시간으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향과 김정은 정권의 형사 처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현인그룹은 유엔과 산하기구 등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국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으며 김정남 암살은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각인시킨 사건이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ICC, 유엔 임시 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한 2014년 'COI 보고서'와 최근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부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설명한 뒤 "김정남 암살은 새로운 게 아니다. 김정남 암살로 북한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북한이 어떤 정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남이 암살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유엔이 더 강도 높은 북한인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 주민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며 "사법 체계를 감독할 독립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김정은 정권을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은 수십년 고통을 받아왔다.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유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지만,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후속 조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ICC에 제소하도록 권고한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을 책임진 인물입니다.

그는 장성택, 김정남의 죽음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북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책임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현행 제도에서 북한 정권을 ICC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미래에 발전적인 방향이 마련되면 재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과 외신들도 참석해 김정남 암살로 높아진 북한 정권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