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탈퇴 '이혼 합의금' 이외 또 돈 문제 갈등

영국 국세청이 중국산 덤핑 사기를 방치해 유럽연합이 손해를 본 20억 유로를 물어내라는 EU 부패감독청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우리는 사기 추적과 모든 종류의 규정 위반 대처에 매우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도 "아직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청구서를 받지 않았다. 청구서가 아니라 추정이다. 그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부패감독청은 EU 사상 최대 관세 사기사건을 조사한 결과 영국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태만'으로 중국 섬유류와 신발 등이 영국에 초저가 덤핑수입된 뒤 다른 EU 회원국들로 옮겨져 판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 수입 누락분이 19억8천700만유로, 다른 EU 회원국들이 걷지 못한 부가세 수입이 32억유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세관에 kg당 91센트로 신고된 여성용 바지를 한 사례로 들고 이는 면화 시장가격에도 못 미치고 EU 전역 세관에 신고된 평균 가격에도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관세동맹은 물품이 처음 수입되는 회원국에서 관세를 거두고, 이 관세 수입은 EU 예산으로 귀속됩니다.

EU 부패감독청으로부터 강제 납부 권고를 받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강제 납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금액은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