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작년 망명신청자 중 170명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지난해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전쟁범죄 혐의가 있는 17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20명은 난민 자격 박탈, 거주 허가 거부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치안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전쟁범죄 혐의자의 경우 현재도 검찰의 국제범죄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 혐의자는 네덜란드에서 기소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작년에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쟁범죄 혐의 수사 건수는 지난 2015년과 같다.

하지만 작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모두 3만2천 명으로 지난 2015년의 5만8천 명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전쟁범죄 혐의 대상자 비율은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30명의 망명신청자의 거주 허가가 거부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1992년부터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쟁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해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970명이 네덜란드 거주가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아직 110명 이상이 네덜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망명신청자를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유럽 인권협정은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구소련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체제에서 일했던 망명신청자들은 아프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