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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철우 "사드 배치, 형편 되면 하나 더"

* 대담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배치하기로 한 거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한 듯
-美 정가 "중국 귀 막고 막무가내로 거부"
-사드는 국민주권에 관한 문제
-김천 주민들 이해하기 시작... 굉장히 미안한 마음
-사드 재논의? 北 막무가내 공격 가만히 앉아 당하잔 말인가
-사드 하나로 못 막는다? 10개, 20개 하면 좋겠다
-이번에 설치하고 수도권 방위 위해 형편 되면 하나 더
 
 
▷ 박진호/사회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경제적 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사실 국내 여행 업계는 물론이고 소매업계에 미칠 영향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대가 명동에 나가서 상인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는데 상당히 다양한 말씀을 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고 놀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베이징 특파원 임상범 특파원이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내용 소개하는 리포트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사드 장비 일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정부가 논란과 별도로 이 배치를 너무 서두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될 성주 골프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고요. 또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은 그래도 다음 달 말까지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고 계신데요. 이철우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C7인가요. 수송기 편으로 날아온 사드 미사일 발사대 사진이 어제 조간에 크게 실렸고요. 지금 가뜩이나 논란이 커지는 마당에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예. 사드 배치는 이미 한미 간에 결정이 되었고요. 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마음이 좀 급하죠. 그래서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정국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한미 간에 이미 배치하기로 한 것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거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드 반대 입장을 굉장히 차분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해시키는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중국을 설득하려고 그 전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계자들이 중국에 가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제가 1월 초에 미국에 출장을 갔더니 미국의 정보기관들, 국회 관계자들, 헤리티지나 안보 관련 연구 단체.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중국의 관계자와 설명을 해도 설명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사드가 자기들과 별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더 걱정을 하는데. 사드 레이더는 1,000km 미만, 800km 정도만 설치되기 때문에 중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정보 자산이 이미 중국을 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드 배치대가 있어요.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에서 모를 리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큰 레이더가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명 들으려 하지도 않고 설득 당하려 하지도 않는다. 막무가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도 지금 아까 상인들 말씀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제적 피해를 상인과 여행업계 경제주체들이 그냥 안고 가라. 이렇게 버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예. 우리가 안보를 지킬 것이냐, 경제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 같습니다. 경제가 좀 손해가 있다 해서 안보를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5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경제적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야겠죠. 안보를 양보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철우 의원께서는 지금 지역구가 그쪽이시잖아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예. 사드 배치는 성주 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에 인접해서 붙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천 담벼락에 와있는 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신 있게 배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시는 게 참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정작 지역에 계신 주민 당사자들은 아주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셨습니다. 육로의 이송도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역구민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드가 해롭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그 분들 순수한 마음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당초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고. 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 일부에서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사드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한미 당국이 장비를 아예 들여와버려서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막막합니다만. 지금 사드 배치 결정의 절차적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됐었고. 또 무기 체계 자체가 과연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막는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은 계속 나오고요. 사실 우리가 3부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들을 텐데. 이게 어차피 사드 포대의 한계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공론화해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물론 사드 배치를 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사드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개발된 무기 중에 최대한의 방어체계가 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치하는 거죠. 북한에서 막무가내 공격을 해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로 못 막는다고 해서 하나도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10개, 20개 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하나 설치해서 우리 남한 반 이상은, 2/3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선 배치하고. 또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나 더 배치해서 수도권 방위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야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이시죠. 사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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