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 통일 "북핵 중국역할론, 미국의 책임전가성 논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은 북핵해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미국 측 논리에 불과하다는 북한문제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8일)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논리와 중국이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마바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비협조적인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포기 하도록 만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압박과 제재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만 초래했다"면서 "기다리는 게 전략인가, 전략적 혼수상태(strategic coma)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달랠 수 없으므로 당근을 보여주면서 채찍을 들어야 한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사고를 못 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대화를 통한 관리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쌀과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민심이 우리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체감했다고 소개하면서 "통일되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돼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