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스러운 도심 빈집, 공부방·주말농장으로 거듭난다

정부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빈집 정비사업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연초 공개한 보고서에는 빈집이 2010년 1천762만채에서 2050년 2천998만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현황 자료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법이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고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