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고령화로 바닥 드러낸 4대 보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4대 보험과 연금의 재정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지난해 5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4대 보험 수지가 2025년 21조6천억원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내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1년 6천8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14년까지 흑자 규모가 커졌지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2조6천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총지출이 연평균 8.7%씩 늘어 2024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사정이 더 안좋습니다.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5년 2조2천억 원까지 적자가 커지고 202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고용보험은 지출이 연평균 7.2% 늘면서 2020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5년에는 2조6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재해율 감소로 흑자 폭이 지난해 1조5천억 원에서 2025년 3조3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흑자 규모가 지난해 45조9천억원에서 2025년 57조 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더 빠른 탓에 흑자 증가율은 지난해 7.8%에서 2025년 5.9%로 둔화할 전망입니다.

사학연금은 당기 흑자 규모가 지난해 9천억원에서 2025년 7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지난해 3조8천억원에서 2025년 9조 7천억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흑자 폭은 지난해 42조 9천억원에서 2025년 48조 1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총지출은 3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 수준인 7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근거로 부담과 급여 체계를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