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중소기업 지원에 쓰일 6억 원대의 국비를 가로챈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3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동생 명의로 가짜 회사 2곳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 2012년부터 3년 동안 6억 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회사 만들어 중기청 국비 지원금 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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