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오바마 케어' 대안 진통 끝 공개…"의회 통과 가시밭길"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화당은 대체법안에서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새 법안은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새 법안에서는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세액이 증가합니다.

연소득 7만5천 달러, 8천 674만원 이상이면 세금 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려 2020년 연방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폐지됐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