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北 미사일 발사에 "국회, 비상외교안보회의 개최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도와 관련, "정당 대표들에게 각 당의 외교안보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외교안보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며 "1992년 이후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왔던 법적·도덕적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술핵 배치는 주변국들의 안보불안을 키우고,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술핵 배치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현재 핵우산 정책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에서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 호전적 발언을 일삼는 국내 정치인들의 자성과 자제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