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선고, 이르면 오는 금요일 가능성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라서,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최종 변론 이후 8명의 재판관 전원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지나 오늘(6일) 다시 재개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쟁점별로 정리된 사실 관계에 대해 위법성과 중대성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날짜가 일주일 뒤로 못박힌 만큼 그 전인 이번 주 후반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후 2주일 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력한 선고 날짜로 꼽히는 이번 주 금요일의 경우 최종변론 뒤 1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전례대로라면 오는 7일쯤 선고 날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 혹은 기각 등에 표를 던지는 '평결'이 선고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결론을 내 둘 경우 결과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지난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 지가 결정문에 모두 실명으로 담기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